아시안게임 축구 병역특례 논란 확산…국민 73.7% 축소·폐지 의견, 금메달 이후 선수 발언도 도마 위

아시안게임 축구 병역특례 논란 확산…국민 73.7% 축소·폐지 의견, 금메달 이후 선수 발언도 도마 위

2026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금메달 획득 이후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SNS 게시물이 비판을 받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병역특례 대상과 인정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1.1%로 가장 높았다.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2.6%를 기록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3.7%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21.5%보다 52.2%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병역특례 제도의 현행 유지보다 개편을 원하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배경에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우승 이후 발언과 행동이 있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일본과의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선수들은 국제대회 정상에 오른 기쁨을 누렸지만, 이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결승전 승리 직후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발언했다. 양민혁 역시 병역 혜택을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박승수는 우승 이후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 역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주목받았다.

일부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 우승의 의미보다 병역 혜택을 강조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선수들이 큰 대회를 마친 직후 기쁨과 안도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의 발언과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병역특례는 선수 개인이 결정하는 혜택이 아니라 현행 법령과 인정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편 논의는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병역특례를 언제부터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병역특례를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2.4%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37.9%였으며, 찬성이 반대보다 14.5%포인트 높았다.

제도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전체 응답이 73.7%였던 것과 비교하면 즉시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병역특례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하더라도 시행 시점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 조사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50대에서는 즉시 폐지 찬성이 62.2%로 가장 높았다. 40대는 55.0%, 60대는 52.9%, 70세 이상은 52.5%로 모두 찬성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만 18~29세에서는 즉시 폐지 찬성 44.2%, 반대 46.7%로 반대 응답이 소폭 높았다. 30대 역시 찬성 44.0%, 반대 45.3%로 의견이 비슷하게 나뉘었다.

특히 학생 응답자 사이에서는 즉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1.9%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31.0%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제도 개편 자체에 대한 평가와 기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선수들의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금메달 경기와 주요 장면 다시 보기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우승 과정과 결승전 주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별도의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조사 결과 병역특례 폐지 시 국위선양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3%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8.0%로 집계됐다.

이는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의 성과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일정한 국제대회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법상 별도의 복무 형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흔히 병역 면제로 표현되지만, 법적으로는 병역 의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는 구분된다.

체육요원은 정해진 기초군사훈련과 복무 관련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현역 복무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병역특례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지속하면서 국가 스포츠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면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특정 국제대회 입상 실적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기회와 메달 획득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도 제도 개편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금메달은 선수들의 노력과 경기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다. 그러나 우승 이후 병역특례 관련 발언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스포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병역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경기력과 국제대회 성과 분석에서도 한국 축구대표팀의 대회 운영과 주요 선수들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방식은 무선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이며, 응답률은 2.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로 제시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조사 시점과 질문 방식, 응답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번 결과는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도 변경 여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논의에서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뿐 아니라 제도 변경의 시행 시점, 기존 기준에 따라 준비해 온 선수들의 신뢰 보호,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한 대체 보상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금메달 이후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이 일시적인 여론 공방에 그칠지, 실제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축소·폐지 의견이 73.7%에 달한 가운데 향후 관계 기관이 제도 개선 여부와 적용 기준을 어떻게 검토할지가 주목된다.

산타티비 오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