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해야"…이번 대회 적용 주장에 소급 논란도

안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해야"…이번 대회 적용 주장에 소급 논란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 이후 불거진 예술·체육요원 논란이 정치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 대회 금메달리스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직후 시작됐다.

금메달이라는 성과보다 일부 선수들이 경기 후 병역 문제를 언급한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장 이기혁은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 역시 경기 후 병역 혜택이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큰 동기부여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착용하고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잇따라 사과했다.

이기혁은 주장으로서 자신의 말이 갖는 무게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양민혁도 병역 혜택이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는 취지였지만 자신의 표현 때문에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해명했다.

박승수 역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의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수들의 사과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에도 적절한지를 둘러싼 제도 논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 가세했다.

안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특례를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관련 혜택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안 의원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이 때문에 국회의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금메달 이후 이어지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관련 쟁점 살펴보기에서도 선수단을 둘러싼 후속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문제가 있다.

앞으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편입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이미 대회를 마치고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안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부터 특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현재 선수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이 취소됐거나 이기혁·양민혁·박승수의 현역 입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세 선수가 이번 논란으로 인해 곧바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미 대회가 끝났고 선수들이 당시 존재했던 제도를 기준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만큼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이를 이번 대회 입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도 변경 시점과 적용 대상, 이미 형성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 의원의 발언은 현재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제시된 하나의 제도 개편 주장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쟁 자체도 선수들의 발언 문제와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은 흔히 '군 면제'라고 불리지만 아무런 의무 없이 병역이 종료되는 제도는 아니다.

편입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을 거친 뒤 정해진 기간 자신의 예술·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

그럼에도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공정한지를 놓고 사회적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부 축구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그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다.

아시안게임 4연패 이후 U-23 대표팀이 마주한 후속 과제 확인하기에서도 금메달 이후 선수단 운영과 세대교체 문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향후 관심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느냐다.

대통령령을 개정해 앞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에서 제외할 것인지, 제도를 유지하되 기준을 조정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대회 금메달리스트까지 새로운 기준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문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한국 남자축구는 일본을 꺾고 사상 첫 아시안게임 4연패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뒤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은 선수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 문제로 번졌다.

현재 이기혁과 양민혁, 박승수 등의 병역특례 자격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제도를 변경하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가운데, 실제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설지와 개편이 이뤄질 경우 적용 시점을 어디로 정할지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핵심 쟁점이다.

산타티비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