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金 야구대표팀 병역특례 선수 10명 ‘무허가 겸직’ 적발…광고·후원 절차 위반

아시안게임 金 야구대표팀 병역특례 선수 10명 ‘무허가 겸직’ 적발…광고·후원 절차 위반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프로야구 선수들이 복무 기간 중 겸직 허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야구선수 가운데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확인된 체육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은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허가 겸직과 관련된 사례는 22건으로 체육요원 21명이 적발됐다.

대상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16명과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1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4명은 베이징·도쿄·파리 올림픽 입상을 통해 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들로 전해졌다.

이번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종목은 야구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 가운데 10명이 무허가 겸직 문제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야구선수가 19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이 넘는 인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은 셈이다.

문제가 된 활동은 주로 기업 광고와 스포츠용품 후원 계약이었다.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기간 중 본래 업무 외에 다른 영리 활동 등을 병행하려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프로선수의 경우 스포츠 브랜드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에서 해당 업체의 용품을 사용하거나 광고·홍보 활동을 통해 수입 또는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사례 중에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후원 활동을 계속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겸직 허가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리스트 A선수의 사례도 공개됐다.

A선수는 2024년 3월 스포츠용품 업체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의 배팅 장갑과 보호대를 경기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6개월 동안 겸직 허가를 받았다.

처음 계약과 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같은 해 9월 종료된 이후 별도의 갱신 없이 후원 활동을 이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

A선수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은 약 3개월이 지난 12월 중순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내용과 실제 후원 조건이 명확하게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야구선수 B씨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후원 계약과 관련해 겸직 허가를 신청하면서 수입이 없는 봉사활동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신청서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연간 8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지원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해당 신청은 허가됐지만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 역시 보다 세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B선수가 실제 경고를 받은 이유는 이러한 신청서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후 겸직 승인 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체육요원의 무허가 겸직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적발은 2024년 8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사안은 최근 다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문제와는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정해진 성적을 거둔 선수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것 자체는 선수 개인이 임의로 만든 혜택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따른 결과다.

다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그에 따른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도 금메달 획득이나 병역 혜택 자체가 아니라 복무 기간 중 필요한 겸직 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다.

특히 프로야구 선수들은 경기 외적으로 광고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 에이전트가 관련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 이후 KBO 선수들의 시즌 경기 흐름 살펴보기에서 대표팀 선수들의 소속팀 복귀 이후 활약과 리그 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조은희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술·체육요원들이 기본적인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도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겸직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선수 개인의 주의뿐 아니라 사전에 계약과 복무 규정을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 역시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 야구 대표팀과 KBO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기에서도 국제대회 이후 대표선수들과 국내 프로야구를 둘러싼 주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에게는 국제대회 성과에 따른 혜택과 함께 정해진 복무 의무가 따라온다. 이번 무허가 겸직 적발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수와 소속 구단, 관계 기관 모두 관련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산타티비 김현준 기자